포항시, 100년만의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한다

종이도면의 단점 보완해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포항시는 올해부터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38,665필(890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변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로잡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신광면 만석리, 호미곶면 구만리 등 36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구는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감소시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상경계점표지의 설치와 경계점 표지등록부 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토지경계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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