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올바른 지역발전정책 수립 임배근 동국대교수 한국지역경제확회장

매니페스토와 올바른 지역발전정책 수립

임배근 (동국대학교 교수/한국지역경제학회장)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사회 전반의 곪은 상처는 6.4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애당초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기초지자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깬 것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데다 탈법과 상호비방까지 난무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선만을 목표로 삼는데서 우리는 합리적 과정보다 마지막 결과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보고 있다. 당선이라는 결과보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과정이 중시되었다면 포항, 경주, 상주 등에서의 새누리당 시장후보자 공천과정에서 후보자 컷오프나 사퇴와 공천철회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선거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정책경쟁은 아예 처음부터 실종되었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정책보다는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로 정당공천자를 결정하다보니 상대후보자의 약점을 들추고 착신전화를 개설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주민을 현혹시키는 과도한 스킨십과 상호비방을 일삼게 되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그들이 제시한 공약으로 향후 4년간 지역발전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은 과연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선거구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표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선거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공약은 걸러져야 한다. 이러한 잘못을 여과시켜주는 사전 장치중의 하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즉 정책선거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는 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선거에서는 정책공약을 의미하여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잦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이후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실현을 위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며 언제까지 정책집행을 완료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 또는 계량화함으로써 선거가 허황된 인기경쟁이 아닌 진정한 정책대결이 되도록 유도한다. 지금부터라도 이전투구의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참신한 정책선거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은 첫째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시행될 정책이 시장·군수 일인의 성향이나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성향만을 반영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더불어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정책이 장기적 비전이 없이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된다면 정책실패를 가져온다. 정책은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다수 주민이 동의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경상북도의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은 경북권역별 광역발전을 염두에 둔 광역성이 보장되어야 하다.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중복투자 성격의 정책 남발은 귀중한 세금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경상북도는 인접한 지자체간의 정책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정책수립이 어렵고도 중요한 만큼 선거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캠프에서 남발되는 선거공약이나 정책은 매니페스트 정책선거를 통하여 사전에 걸러져야 하고 선거이후에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폐기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된 절차와 불법적 과정이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합법적 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선거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