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해야

박준현 발행인

지방이 너무 혼란스럽다. 내년 기초선거에 출마할 정치지망생들은 여태까지 정당공천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속히 당론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안에 결말을 내야 한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중앙당의 어정쩡한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 했다.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찮아 정당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는 대선공약이다. 내년 6월4일 실시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해 정치지망생들을 애태우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 라면 대선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은 지역구 내 영향력과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이 무서워서일까?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공천제폐지에 대해 지난번 대선 때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폐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대선 때 특수를 누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결론을 내려고 하자 반대 목소리가 많아 의원총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 당론을 채택 했던 민주당 역시 여당 눈치를 보며 모두가 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특권 내려놓기 대선공약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치개혁이 도루묵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앞 다투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약속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더욱이 원칙정치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공약이 바로 당론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어 공천 폐지에 대한 당론을 새로 채택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의총을 미룬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미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 역시 내부적으로 반발 기류가 커지면서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결론을 내야할 국회 정치쇄신특위 마저 지난달 활동을 종료해 모두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위기대로라면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힘들 것 같다.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진퇴양난이다.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유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면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사라진다고 한다. 이름과 경력만 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결정을 계속 미루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결말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당원투표에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사리진 것은 당 지도부가 공천제폐지를 후회하기 때문일까?

어쨌든 기초선거공천제폐지는 대선공약으로 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둘 다 폐지해야 하지만 기초의회 공천만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안과 단체장을 폐지하고 기초의회는 공천하는 방안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다음선거를 위해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만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