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상 전국균형발전 법제화 협조요청 서한문 발송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이재술 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의회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지난 4월 10일 비수도권 국회의원 13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 등 국회의원 186명에게 전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협조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에서도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였지만,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은 주지 않고 행·재정적 부담만 떠넘겨 지난 반세기 동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로 인한 지역 격차는 더 심각해졌다.

지금이라도 지방이 희망찬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역 여건과 미래 잠재력을 바탕으로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공생적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방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권형 국가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려면 균형발전 법제화를 바탕으로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국회와 중앙정부 내에 신설하고, 그 조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이미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 과제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골격을 제시하였고, 지난 5일에는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핵심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요청하고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그 동력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전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이재술 회장은 “이러한 시점에 지난 3월 29일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에서 개최한 지방 순회 첫 현장 세미나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내 전담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전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분권형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균형발전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대정부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순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