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경상북도는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제도개선, 건축문화와 건축디자인 등 선진건축행정 추진성과에 대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건축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에 고령군, 우수상 김천시, 의성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건축행정 종합평가는 선진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건축 민원을 지원노력하고, 각종 조례 정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2012 경북건축문화제에서 위상을 높이고 건축발전을 위한 시군의 노력 방안 등이 평가의 지표로 높이 반영되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 시군에서는 건축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행정 대책 등을 수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른 자치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는 등 법령사무의 적합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령군은 건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고령군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한옥특성을 살린 주택경관개선 우수사업을 시행했으며, “제16호 태풍 산바”의 피해로 집단 침수지역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대응 및 복구지원을 통해 수해주택지원에 만전을 다하는 등 재난대응 업무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기관인 김천시에서는 “제5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회포럼”을 유치하여 경북도 실정에 맞는 국가적 정책과 혁신도시경관디자인분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농어촌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성군은 고속도로 및 국도변 미관과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전문가의 자율검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상한 시․군의 우수시책은 2013년도 업무 연찬 사례 발표를 통하여 전 시군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건축행정이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간소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축공무원 모두가 노력하고, 특히 시군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과 역점사업들을 개발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건축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