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구경북신공항 정치 공항아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시설”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 절대 정치공항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일 이 도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영호남 공항 20조 예타면제’, ‘연계 교통망 건설 14조원 투입예정’, ‘고추말리는 공항’등 자극적인 문구로 대구경북신공항과 특별법을 폄훼하자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이전하는 공항으로,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며 “도심 속의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군사공항은 원래 예타가 필요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공항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터진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비를 12조8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6조7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약 20조원의 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대 사업 성격인 연계 교통망 건설에 민간공항 사업비의 10배가량인 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 보도했으며, 총선 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움직임과 ‘고추말리는 공항’을 연이어 언급하며 지방공항의 신규 건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이것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며 잘못된 보도”라며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되며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현재 대구 동구의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함으로써 군 공항 건설비용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애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군 공항 이전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깜깜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2050년 연간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항공물류 지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관점으로나 정책적 관점으로나 대구경북신공항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보다 많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고 공항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도로‧철도 노선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공항 건설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