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합시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부작성 관리 등의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사용에 대한 홍보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 및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해주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불편함 해소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 전 수임인 등의 정보파악 및 민원인 기재사항 다수에 따른 발급기피,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불신(서명의 동질성 여부)으로 접수거부 사례 발생 및 노령층의 경우 서명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서명에 대한 불신으로 발급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산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경산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관내 수요기관(등기소, 금융기관) 및 법무사 15개소, 공인중개사 37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관기관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의 자체교육을 3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산시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각종 계약 및 보상 업무처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 안내하여 보다 편리하고 시민감동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박지윤 기자